전국 지방의원 약 3,800여 명이 연간 247조 원 규모 예산을 심의합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 기준 | 기초의원 3,003명 + 광역의원 867명
📌 목차
지방의회의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핵심 차이점 조례 제정: 지역 법률을 만드는 과정 예산 심의: 지역 살림을 감시하는 권한 행정 사무 감사와 집행부 견제 선출 방법과 임기 – 2026년 변경 사항 포함 의정비(연봉) 비교: 기초 vs 광역 국민 인식과 지방의회 무용론 우리 지역 의원 확인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지방의회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사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의 법률을 만든다면, 지방의원은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5%가 "지방 의회나 의원 관련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4년에 한 번 투표하고 나면, 정작 내가 뽑은 의원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저도 솔직히 첫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투표용지를 받고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하며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사례와 수치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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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지방의회의원의 핵심 업무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의회 구성원인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지역 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이 수행하는 일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입법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재정 통제 기능을 갖고 있세요.
셋째, 집행부(시장·도지사 등)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 전국에 적용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를 만들어 해당 지역에만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조례는 헌법-법률-명령에 이은 4순위 규범으로, 상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핵심 차이점
기초의원은 시·군·구의회를 구성하며 동·읍·면 단위의 좁은 지역을 밀착 관리합니다. 광역의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의회를 구성하며 시·도 전반의 광범위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차이가 있는데요.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시·군을 챙기는 게 기초의원이라면, 시·도 전반까지의 예산 심의 및 주민 대표 기능을 포괄하는 게 광역의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기초의원 지역구 정수는 3,003명, 광역의원은 지역구 754명에 비례대표 113명을 합쳐 총 867명이에요.
💡 오해 바로잡기
"기초의원은 광역의원보다 급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직위는 상하 관계가 아닌 관할 범위의 차이일 뿐이에요. 기초의원이 주민 생활 밀착형 현안을 다룬다면, 광역의원은 더 넓은 범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례 제정: 지역 법률을 만드는 과정
조례 제정은 지방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정활동 가이드에 따르면, 조례는 ①조례안 발의 → ②입법예고 → ③심의·의결 → ④이송 및 보고 → ⑤공포의 절차를 거쳐 제·개정되는데요.
기초의원이 만드는 조례는 주민 생활에 바로 와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같은 것들이죠. 광역의원이 다루는 조례는 도 전체에 적용되는 더 큰 틀의 정책이에요. "○○도 중소기업 육성 조례", "○○시 대중교통 운영 조례" 등 시·도 단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 골목 주차 문제로 민원을 넣었을 때 기초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거주자 우선주차 확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었거든요. 이처럼 기초의원은 동네 현안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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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지역 살림을 감시하는 권한
지방의원의 두 번째 핵심 업무는 예산 심의·확정 권한입니다. 2026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본예산안은 총 247조 1,261억 원으로, 광역의원 877명이 이를 심의하면 1인당 약 2,817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셈이거든요.
경기일보 분석에 따르면 서울 광역예산이 51조 5,0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9조 9,046억 원, 부산 17조 9,330억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의원 역시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규모는 작지만 주민 체감도는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다만 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당 공천이 의원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공약 개발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실질적인 예산 검토 역량을 갖춘 의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이죠.
⚠️ 주의사항
지방의원의 예산 심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실제로 광역의원의 공약과 이행률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현재 부재합니다. 의정활동보고서 공개조차 의무가 아닌 자치단체가 많으므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행정 사무 감사와 집행부 견제
지방의원의 세 번째 핵심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 사무 감사입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에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과 행정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기초의원은 구청·시청 산하 부서와 공공시설을 감사하고, 광역의원은 도청·광역시청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다수의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감사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의원실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지역 내 장치라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 방법과 임기 – 2026년 변경 사항 포함
지방의원은 모두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정수는 2022년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늘었고, 광역의원 지역구도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가했습니다. 비례대표는 83명에서 113명으로 30명이 늘어 소수정당의 진입 기회가 확대된 셈이에요.
투표용지 수령
지방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하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 중 2장이 지방의원(기초의원 지역구 + 광역의원 지역구) 투표용지예요.
지역구 후보 기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각각 1명의 후보에게 기표합니다.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기도 해요.
비례대표 정당 기표
정당 투표용지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배분됩니다.
당선 확정 및 임기 시작
최다 득표자(또는 상위 득표자)가 당선되며, 임기 4년간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합니다.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이 실시됩니다. 서울 관악을·강남갑·강남을 등 9개 선거구를 포함해 전국 27개 국회의원선거구 범위에서 적용되며,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의정비(연봉) 비교: 기초 vs 광역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는 연 6,597만 원, 기초의원은 연 4,539만 원으로, 전체 평균은 연 4,683만 원 수준이에요.
다만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법적으로 "명예직"으로 분류되며, 겸직이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겸할 수 없지만, 자영업이나 전문직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원들의 총 수입은 의정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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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64.3%가 현행 의정비의 "전반적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지역별 편차가 큰데, 전주시의회는 연 4,440만 원인 반면 부안군의회는 3,337만 원으로 1,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 실전 팁
우리 지역 의원의 의정비가 궁금하다면,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의회에서 전년도 의정비 결정 금액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인식과 지방의회 무용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5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뽑은 의원을 "정당과 인물 전부 기억한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했고, 선거 이후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9%에 달했거든요.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50.1%가 "감축 필요"를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 49.5%가 "증원을 정당화할 만큼의 지방의회 역할 및 주민 신뢰 부족"을 꼽았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수치인데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회가 없어지면 지역 예산 수천억 원을 아무런 견제 없이 단체장 혼자 집행하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의 말처럼 "지방분권을 말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헌법적·법률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게 현실적인 진단이에요.
우리 지역 의원 확인하는 방법
내가 사는 지역의 기초의원·광역의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clik.nanet.go.kr)'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통계와 개인별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각 지방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의원 프로필, 발의 조례안, 회의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회는 '의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주민이 직접 회의를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요.
▶ 지방의정포털에서 우리 의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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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의회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승격하려면 별도의 선거에 출마해야 해요.
Q2. 지방의원에게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의원실에 전화하거나,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동네 현안에, 광역의원은 시·도 단위 정책에 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광역의원이 기초의원보다 권한이 더 큰가요?
관할 범위와 예산 규모는 광역의원이 더 크지만,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기초의원은 주민 밀착형 현안을, 광역의원은 시·도 전체 정책 방향을 담당하므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Q4. 지방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연금을 받나요?
지방의원은 별도의 의원 연금 제도가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법적 '명예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기 중 의정비만 지급받고 퇴직 후 연금은 수령하지 못합니다.
Q5.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되었고, 전국 27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이 실시됩니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소수정당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5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지방의회별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정비, 의원 정수 등은 관련 법규 개정이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방의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하는 일을 알면, 4년에 한 번 행사하는 투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초의원은 내 동네 골목길 하나까지 책임지는 존재이고, 광역의원은 도시 전체의 예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다가오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과 역량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