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빚 부담으로 힘들었던 제 경험을 떠올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어요. 그때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위기 앞에 서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풀버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및 제외 항목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5. 신청 절차 & 방법
6. FAQ (자주 묻는 질문 15문 15답)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의 대출을 조정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 항목 | 내용 |
|---|---|
| 운영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지원대상 | 코로나 이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
| 주요내용 | 원금·이자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조정 |
요약: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
'새출발기금'은 단순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사업 시기, 대출
상태,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영위
- 차주 유형: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업종 제한: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 제외
-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요약: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만 해당됩니다. 업종, 대출 종류, 시기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및 제외 항목
모든 대출이 대상은 아니에요.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어야 하며,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 대상 대출 | 제외 대출 |
|---|---|
| 사업자 대출, 관련 가계성 대출 | 부동산담보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무역금융, 보증 관련 대출 등 |
요약: 조정 대상 대출과 제외 대출을 반드시 구분해야 신청 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달라요.
부실차주
- 원금 최대 90%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상환기간 최대 20년 조정
- 추심·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 인하(최대 9% 이하)
-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추심 중단
요약: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정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5. 신청 절차 &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공식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온라인 신청 접수
- 심사 및 조정안 확정
- 추심 중단 및 상환계획 실행
요약: 온라인(공식 사이트) 또는 캠코 지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입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15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Q1. 새출발기금은 누가 운영하나요?
A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금융위원회가 감독합니다.
Q2.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만 부실차주 전환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소상공인 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A1. 법인 차주가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4. 채무조정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1. 단기적으로 조정 이력이
남지만 장기적으로 연체 해소 효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Q5. 어떤 업종은 제외되나요?
A1. 부동산 매매·임대, 사행성 업종, 전문직
일부(법무, 회계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신규 대출은 포함되나요?
A1.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되며,
전체의 30% 이하인 경우 일부 예외 허용됩니다.
Q7. 원금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재산가액 대비 부채 규모, 소득
상황에 따라 60~80%,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Q8.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 공식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Q9. 신청 취소는 가능한가요?
A1.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90일 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Q10. 연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기연체
상태일수록 조정 폭이 큽니다.
Q11. 국세 체납이 있어도 신청되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체납 여부가 심사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12. 대출 총한도는 얼마인가요?
A1. 담보 10억, 무담보 5억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Q13. 추심 중단은 언제 적용되나요?
A1.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14. 상환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A1. 무담보 10년, 담보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Q15.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1. 새출발기금은 절대
전화·문자로 신청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의심되면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세요.
본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안내문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 조건, 절차는 개인별 상황과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 및 캠코 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총정리 📢){kind=link}